시각 장애 등급 판정기준 및 등급별 혜택 정리

 

1.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는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력이나 광각, 시야, 색각, 굴절 등의 이상으로 눈으로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2. 시각장애 판정기준

1) 판정기준

시력이나 시야결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를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시각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을 수술이나 치료 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 이상 계속 치료한 후에 결정됩니다.
+ 재판정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상태 변화가 예상될 때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 백내장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 6개월 후 꼭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장애등급 기준

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입니다. 3급의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경우, 3급의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입니다. 4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4급 2호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입니다. 5급 1호는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경우, 5급 2호는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경우,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입니다.
+ 나쁜 눈은 교정시력을 말합니다.

3. 시각장애인 혜택

장애인 혜택은 보통 다른 장애인 혜택과 거의 동일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경증과 중증으로 나뉘고 경증은 4~6급, 중증은 1~3급에 해당합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

중증의 경우 30%, 경증의 경우 2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야합니다.

2)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중증과 경증 동일하게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요금감면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이거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장애아동 입양 및 양육 보조금 지원

중증아동의 경우 월 627,000원, 경증 아동의 경우 월 55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립 및 공립 공연장 / 고궁, 국공립 공원

공연장의 경우, 중증, 경증 둘 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원은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혜택

고속도로, 전화요금 50% 할인,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할인, 지하철이나 전철 무료, KTX나 새마을호 주중 이용 시 중증 50%, 경증 30% 할인 등